법령 자동차정류장법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6. 26. 선고 88누12158 판결
[화물자동차정류장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][집38(2)특,327;공1990.8.15.(878),1591] 화물자동차정류장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정류장법 자동차정류장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
2. 서울고법 1990. 5. 31. 선고 89구6978 제7특별부판결 : 상고
[정류장사업개선명령촉구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0(2),559] 정류장사업개선명령촉구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자동차정류장법 자동차정류장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9년
3. 대법원 1989. 9. 26. 선고 88누12127 판결
[자동차정류장사용료인가처분무효확인][집37(3)특,428;공1989.11.15.(860),1593] 자동차정류장사용료인가처분무효확인 자동차정류장법 자동차정류장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82년
4. 광주고법 1982. 6. 8. 선고 81구71 특별부판결 : 확정
[공용정류장허가권보존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175] 공용정류장허가권보존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정류장법 자동차정류장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975년
5. 대법원 1975. 7. 22. 선고 75누12 판결
[행정처분취소][집23(2)행,68;공1975.10.1.(521),8614] 행정처분취소 자동차정류장법 자동차정류장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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